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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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적 특색
1. 행정행위에 대한 특색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공정력 등 행정행위에 한하여 주어지는 효력이 없다.
2. 사법행위에 대한 특색
비권력적 행위임에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나 공법적 결과 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행위의 형식·결과 면에서 획일적인 정형화를 요구한다.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1. 지위에 따른 분류
(1)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투표행위
(2) 행정객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 : 각종 인허가 신청
2. 성질에 따른 분류
(1) 단독행위 : 일방적 의사표시로 구성
이에는 인허가 신청·행정소송의 제기 등이 있다
(2) 쌍방적 행위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
이에는 공…(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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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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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의의
II. 법적 특색
III.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IV. 적용법규
V. 결과
VI.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I. 의의
행정법상 사인의 공법행위란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행위로서 공법적 결과 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총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