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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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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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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쓴 글입니다.
다. 그리고 그해 7월부터는 우리영화의 수급present condition에 따라 의무상영일수를 20일(군 및 10만 이하 시는 40일) 단축할수 있도록 했으며 성수기 우리영화 상영시 일수 단축(40일 단축지역 제외)을 고려해 실제적인 의무상영일수는 106일로 파악된다 또한 이와 관련, 현재 의무상영위반 일수 20일까지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1일, 의무상영위반일수 20일 초과시는 미달일수 1일마다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아

그리고 …(생략(省略))





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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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와한국영

스크린 쿼터제와 한국 영화산업이 나아갈 길에 대해 쓴 글입니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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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서론
- ‘스크린 쿼터제도’란 무엇인가
- 왜 스크린 쿼터가 논란이 되고 있는가
Ⅱ. 본론
- 文化(문화)산업의 경제적 effect 展望
-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 스크린 쿼터 축소·폐지에 대한 반론
Ⅲ. conclusion


Ⅰ. 서론

- 定義(정의) ‘스크린 쿼터제도(SCREEN QUOTA,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란 무엇인가‘

우리 영화의 의무상영일수에 관한 정책은 현행 영화진흥법 제 28조와 동 시행령 13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의무 상영일수를 146일로 규정하고 있다아
이는 1966년 제2차 영화법 개정 도입에서 스타트되었으며, 여기서 규정된 146일은 궁극적인 우리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goal(목표) 40%를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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