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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당의 제도화] 한국정당의 낮은 제도화 원인(原因) 및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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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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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집권하자마자 둘로 분열된 것도, 집권기간 중에 재집권 실패를 우려하여 또 다른 정당을 창당한다는 것도 한국정당사에 초유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창당은 실패했다는 등으로 자평하면서 통합신당을 창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국민의 인기가 급락하고 17대 대통령 선거의 승산이 불투명해지자, 창당된 지 불과 3년만의 창당은 의미 있는 정치experiment(실험)이었으나 이제는 정치experiment(실험)을 마감해야 한다. 한국정당을 포말정당(거품정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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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제도화] 한국정당의 낮은 제도화 原因 및 향상plan

1. 낮은 제도화의 原因

헌팅톤의 제도화 지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정당의 제도화 수준은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정당은 歷史성이 미천하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으면 당에 대한 정체성이 약할 수밖에 없고, 국민은 혼란 속에 빠지고, 정당정치가 불안해지고, 안정적으로 국민의 이익을 수렴하는 정당의 고유기능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된다. 정당이 오랫동안 존속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변함없는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정당이 지향해야 할 과제課題라고 볼 수 있다

2. 제도화 향상 plan

정당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를 들면 위헌시비가 예상되지만 선거일 일정기간 전에 창당하지 않…(생략(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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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제도화] 한국정당의 낮은 제도화 원인(原因) 및 향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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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당의 잦은 해산, 통폐합, 이합집산은 정당정치의 불신을 자초하게 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정당을 정치권력 획득 수단이나 기제로 취급하여 국민 지지도가 낮고 당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타개책으로 당명을 바꾸거나 합당, 통합, 분당 등의 변칙적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일것이다 최근의 예를 들면 열린우리당은 창당 당시 100년 동안 집권 가능한 정당, 한국정당사의 새로운 기원을 쓰고 한국정당사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정당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이유는 정당의 생성과 소멸이 특정 정치지도자의 정치운명과 함께 했기 때문일것이다 사당성이 강하고 명사중심 정당이란 오명 때문에 정당의 歷史가 짧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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