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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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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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전제로 한 반농업적인 정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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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쌀시장의 완전개방(관세화)을 전제로 한 반농업적인 정책임
▶ 시장경제원리의 완전도입과 농가에 대한 과도한 시장경쟁 유발은 이미 쌀시장의 완전개방을 노골화 한것임
▶ 쌀시장 개방을 전제함으로써 향후 쌀관세화 유예 및 개도국지위 유지전술을 포기한것과 다름없음
▶ 단적인 예로, 농경연 정책대안 내용중 논농업직불제의 소득보전직불제로의 전환은 관세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2.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대한 문제
▶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논리(공급과잉→가격하락→생산량감소)는 식량안보槪念의 주곡정책을 포기하고, 개방화된 시장에 쌀을 송두리째 내놓은 것임
▶ AMS감축을 핑계로 政府(정부)주도의 쌀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쌀가격 하락과 농가소득 하락으로 인한 부담을 줄임
…(省略)
설명
쌀산업발전을 위한 정책대책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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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원리의 완전도입과 농가에 대한 과도한 시장경쟁 유발은 이미 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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