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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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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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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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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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_SLIDE_1_
4개 화장지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_SLIDE_2_
진
행
순
서
1
사건개요
2
관련규정 및 제도
3
주요쟁점
4
심결 및 판결
5
유사사건 비교
6
의의 및 정리(arrangement)
_SLIDE_3_
사건개요
_SLIDE_4_
사건개요
_SLIDE_5_
사건개요
_SLIDE_6_
화장지 종류
_SLIDE_7_
두루마리
미용
1996년 화장지 관련업체의 제품별 시advantage(장점) 유율現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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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사실
모나리자
유한킴벌리
대한펄프
쌍용제지
1차 가격인하
1차 가격인상
2차 가격인상
3차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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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및 제도
가. 관련 규definition 도입 배경
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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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규definition 도입 배경
_SLIDE_11_
가. 관련 규definition 도입 배경
행위의 공동성
사업자 합의
행위의 공동성
사업자 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합의에 대한 입증 완화 necessity need
1986년 12월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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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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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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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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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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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II. 합의의 의의 및 합의추정 4항
가.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정보교환 등
증거가 있는 경우
나.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
다.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explanation)할 수 없는 경우
라.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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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컨티뉴드 )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