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자료(data)][형법총론] 형법의 일반이론(理論)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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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형법총론 1
2013학년도 2학기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 서설
[2] 형법의 태도
1. 원칙 : 속지주의 (형법 제2조) / 기국주의 (형법 제4조)
2. 보충 :
① 속인주의 (형법 제3조)
② 보호주의 (형법 제5조 및 제6조)
③ 세계주의
3.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형법 제7조)
형법의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따
〔1〕 서설
Ι. 의의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란
-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상으로하여 형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총론 1
2013학년도 2학기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 서설
[2] 형법의 태도
1. 원칙 : 속지주의 (형법 제2조) / 기국주의 (형법 제4조)
2. 보충 :
① 속인주의 (형법 제3조)
② 보호주의 (형법 제5조 및 제6조)
③ 세계주의
3.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형법 제7조)
형법의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航空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즉, 외국이 관련되어 있는 범죄사건에 대상으로하여 어…(drop)
설명
시험족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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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3. 국기에 관한 죄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6. 문서에 관한 죄 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 중 제238조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航空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