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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 취지는 좋으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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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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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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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政府(정부)가 비판적인 Internet 여론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잠잠해졌다가 지난 10월 Internet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와 악플로 인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자살한 최진실 씨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나라당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번에는 문근…(dro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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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신설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Internet 상에서 익명성을 무기삼아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행되어 오고 있었다. 그래서 Internet 상의 인격침해 행위 처벌을 골자로 한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사이버 모욕죄를 이미 政府(정부)가 검토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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