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살인범죄의 reality(실태) 및 예방measure(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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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6: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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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Ⅰ. 서론
Ⅱ. 살인범죄에 관한 theory(이론)적 논의
1. 살인범죄의 정이
2. 살인범죄의 Cause
Ⅲ. 살인범죄의 처리절차 및 實態
1. 살인범죄의 처리절차 (살인죄의 신분에 따른 특례)
2. 살인범죄의 實態
1) 전국과 대구의 살인범죄 實態
2) 살인범죄자 및 피해자의 特性(특성)
Ⅳ. 살인범죄에 대한 예방대안
1. 일반적 예방정책
2. 경찰의 예방정책
Ⅴ. 맺음말
1) 존속살인죄(형법250조2항)
존비속의 관계에서 비속이 존속을 살해하는 경우로 이에 대한 형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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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252조1항)
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한다. 보통살인죄보다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미수범도 처벌한다.지역별살인범죄실태및예방방안 , 지역별 살인범죄의 실태 및 예방방안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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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의 동기가 있었다는 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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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아살인죄(251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서와 관습을 중시하는 것이 반영 되어있으며 위헌의 논란이 되기도 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