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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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0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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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의 존재이유는, 인권문제를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관여를 배제하는 대신, 전통적 원칙을 수정하여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각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목 차 - Ⅰ. 들어가며 Ⅱ. 비차별과 평등 관련 국제규범 Ⅲ. 금지되는 차별 Ⅳ. 허용되는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4.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hwp 5. 차별금지법.hwp
Ⅳ. 허용되는 차별
4. 장애인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hwp
국제인권법,국제인권법상비차별,국제인권법상평등,국제규범,차별금지사유,허용가능한차별,방통대국제인권법,방송대국제인권법
2015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Ⅴ. 마치며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說明(설명) 하시오.
Ⅱ. 비차별과 평등 관련 국제규범
Reference List
Ⅰ.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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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2. 시 민 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5. 차별금지법.hwp
Ⅲ. 금지되는 차별
설명
Ⅰ. 들어가며
다.방송통신 > 중간과제물
- 중략 -
- 목 차 -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있따 한국은 1978년 모든 형태의 인종差別철폐에 관한 협약, 1984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差別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여 1980년대 이전에 주요 인권조약의 가입이 두 개에 그쳤으나 이후 1990년 경제적사회적 및 文化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동 규약 선택의정서, 1991년 11월 20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고문방지협약,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 등에 가입하여 주요 9대 국제인권조약의 대부분에 가입하였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법상 비差別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差別과 허용되는 差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함께 제공되는 참고reference(자료) 한글파일>
순서
대부분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국제적 인권규범을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하는가는 인권향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