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리포트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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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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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의의를 오로지 응보의 관점에서 보거나, 형벌을 정이 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는 절대적 형벌theory 에서 벗어나 현대 형사정책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인 특별예방, 즉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을 형벌의 목적으로 보기 위해…(생략(省略))
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비교적 제작자의 의도가 명백한 영화이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이러한 명제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나 오늘 그 애 처음 만났어, 그리고 내가 만난 정윤수가 내가 아는 정윤수의 전부야.” “과거가 그렇게 중요해” 이 관점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변한다’라는 명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즉, 살인을 할 당시의 정윤수와 지금의 정윤수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은 일면 사형수인 범죄자를 지나치게 미화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분명한 것은 제작자가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이 그 동안 학계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온 것들이라는 것이다. 이 영화는 다분히 의도적으로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에 카메라를 비춘다. 국회는 입법적으로 형법을 개정하여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꾸준히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여 입법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사형 제도를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로써 사형 제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수작으로 평가받는다.2. 본론
#1. 극중에서 모니카 수녀(윤여정 분)는 사형수인 정윤수(강동원 분)가 몇 명을 죽인 살인마인지 아느냐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문유정(이나영 분)에게 이렇게 말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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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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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통해 살펴본 사형 폐지론의 쟁점들
1. 서론
헌법재판소는 2xxx년 2월 25일 결정을 통해 또다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의 몇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학계에서 주장되는 사형제 폐지론을 연계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형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