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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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7:2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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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는 국가권력을 입법권·집행권·동맹권의 3권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설명(說明)했다. 이는 변천하는 국제정치정세에 좌우되므로 입법권이 정하는 일반규범에 구속되지 않으며 이 의미에서 집행권과 구별된다 여기에서 내정과 외교가 다른 방침 아래 행해지면 국정은 무질서와 파멸을 맞게 되므로 동맹권은 집행권 담당자 이외의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 〔권력분립론의 발전〕 자유주의적 政府(정부)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론을 처음 주장한 것은 J.로크이며, 이를 3권분립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C.S.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다. 그러나 입법권과 집행권이 통합되면 권력자는 자기가 제정한 법률에 복종하지 않게 되며, 입법·집행의 양면에 있어 자기의 이익을 공익에 우선시켜 사회·정치의 목적을 위반하게 된다 이렇듯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동일기관에 귀속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여 2권분립론을 주장했다. 입법권은 국가권력이 사회 및 사회구성원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행사될 것인가를 일반적·추상적 규범인 법률로써 정하는 권력으로서 직접적으로 민의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다른 권력에 우월하는 국가 최고권력이다. 집행권은 국내에 있어서의 법률의 부단한 집행을 확보하는 권력이고, 동맹권은 선전(宣戰)·강화(講和)·조약의 체결 등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권력이다. 몽테스키외는 국가권력을 …(省略)
레포트/법학행정
〔권력분립론의 발전〕 자유주의적 정부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론을 처음 주장한 것은 J.로크이며, 이를 3권분립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C.S.몽테스키외... , 권력분립법학행정레포트 ,
〔권력분립론의 발전〕 자유주의적 政府조직원리로서 권력분립론을 처음 주장한 것은 J.로크이며, 이를 3권분립론으로 발전시킨 것은 C.S.몽테스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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