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부,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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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3 15: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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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설단위 위탁에 의한 소규모 업체 난립과 이에 따른 전문성 결여, 민간위탁 대신 지방공사‧지방공단 설립에 의한 경쟁제한 등 민영화 취지 왜곡, 민영화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경험 부족 등이 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점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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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부,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계획
환경부,상하수도사업,민간참여,민영화제도,기타,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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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II. 민영화 추진내역 및 결점
Ⅲ. 대책方案
環境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민간참여를 통한 環境산업의육성‧발전을위해, 상하수도 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을 전면 민영화하기로 하였다. 環境부는 국내 실정에 맞는 한국형 민영화 모델을 연구‧도입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관계전문가로「민영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민영화에 대한 중장기 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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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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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 사업을 통합, 유역단위로 광역화하여 단일 민간회사에 운영을 맡기고 장기적으로는 민간회사가 소유‧운영권을 갖는 완전 민영화 方案 등을 종합검토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