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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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5 13:2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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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dfast Insurance Co. v. F. & B. Trading Co. 사건
제4절 통지의 내용과 방식
제5절 통지의무 불이행의 효능
1. 개요
2. 계약의 해지문제
가. 우리의 판례
나. 日本(일본)의 판례
다. 타保險약관의 충돌과 해결
(1) 문제의 제기
(2) 해결을 위한 노력들
(가) 초기의 theory 및 근거의 불완전성
(나) 초기의 법원의 주된 입장들(majority rule)
(다) Lamb-Weston and the Oregon 접근방식
(라) State Farm Fire and Casualty Co.(“State Farm”)
v. St. Paul Fire and Marine Insurance Co.
(“St. Paul”) 사건
(마) 타保險약관의 해석 예측
(바) 궁극적인 해결 방법
3. 소결론
제4장 통지의무
제1절 개 요
제2절 법적성격 - 고지의무와의 구별
제3절 통지의무의 요부
1. 통지의무의 발생
2. 통지의 피료썽
가. Australian Agricultural Co. v. Saunders 사건
나. Equitable Fire & Accident Insurance Co. v.
Ching Wo Hong 사건
다. 또한 화재保險약관 및 영국해상保險법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保險자간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원리가 있을 것인지를 상법의 규정, 약관의 규정, 그리고 외국의 事例(사례)를 통하여 모색한다. 중복保險이 손해保險중 물건保險이외의 것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대만의 입법례 및 입법론으로 살펴보고, 保險의 범위가 중복된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이러한 전제위에서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保險제도의 목적과 기능 및 손해保險과 중복保險에 대한 대략적…(drop)
중복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와 보험자간의 책임분담문제에 더하여 중복보험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중복보험규정의 충실한 해석 및 적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保險가액을 초과하는 保險금액의 효력 및 이 부분에 대한 保險료의 반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소결론
3. 사기 또는 기망의사의 추정문제
제5장 保險료의 반환
제1절 개요
제2절 保險료불가분의 원칙과의 관계
제3절 保險료의 반환피료썽
1. 保險료의 산정방식
2. 중복保險의 保險료의 초과지급과 부당이득의 위험성
3. 각국의 경우
가. 영국
나. 日本(일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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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동일한 피保險리익
라. 동일한 保險사고 또는 위험
마. 保險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바. 保險금액총액의 保險가액 초과
사. 다수의 유효·적법한 保險계약의 존재
3. 구별관념
제3절 保險가액의 판단시기
1. 문제제기
2. 保險가액 판단의 기준시
가. 保險계약체결시
나. 사고발생시
다. 입법례
3. 소결론
제7장 입법론
제1절 통지의무 규定義(정의) 위치
제2절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효능
제3절 상해保險에 대한 중복保險 규定義(정의) 적용
제4절 保險료반환의 근거 규정
제8장 결론
2.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은 중복保險의 定義(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保險에서 保險자간의 보상책임의 분담문제를 이와 관련된 保險계약자 또는 피保險자의 청구권행사 대상과 관련하여 알아본다. 비판
5. 소결론
제4절 약관의 규정에 의한 保險자간의 산정방식
1. 서설
2. 약관규정에 의한 保險자의 책임조정방식
가. 원칙
나. 타保險약관의 유형
(1) 비례전보조항
(2) 초과전보조항
(3) 회피조항(escape clause)
다.,법학행정,레포트
제1장 서론
제1절 保險제도의 목적과 기능
1. 생활과 保險
2. 保險의 기능
제2절 손해保險 규정과 중복保險
1. 손해保險의 의미와 이득금지의 원칙
2. 중복保險에 관한 규정
제3절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중복保險의 定義(정의)
제1절 중복保險의 개요
제2절 중복保險의 관념
1. 의의
2. 중복保險의 요건
가. 동일한 피保險자
나. 동일한 保險의 목적
다. , 중복보험에 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중복보험에 관한 연구
순서
중복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와 보험자간의 책임분담문제에 더하여 중복보험에 관련된 법률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중복보험규정이 충실한 해석 및 적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T. G. Carver의 방식
(1) 손해분담방식의 내용
(2) 구체적인 분담방식
(가) 분손의 경우
(나) 전손인 경우
(3) 미국의 경우
(4) T. G. Carver의 방식의 問題點
3. Commercial Union Assurance Co. Ltd. v. Hayden(1976)사건
가. 사안
나. 판결
다. 우리나라
3. 사견
제4절 保險금과 保險료의 감액청구
제6장 중복保險규定義(정의) 확장적용
제1절 개요
제2절 책임保險 및 재保險에의 확장
1. 책임保險
2. 재保險
제3절 인保險에의 확장
1. 상해保險
가. 서언
나. 중복保險법리의 적용가능성
(1) 학설
(2) 우리나라의 판례
(3) 日本(일본)의 판례
(4) 대만의 경우
(5) 립법적 시도
(6) 중복保險법리의 적용과 한계
2. 생명保險
가. 서언
나. 중복保險조항 중 통지의무규定義(정의) 적용가능성
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들을 요약하는 형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전 保險기간
라. 최고가액시
3. 우리 상법
4. 소결론
제3장 保險자의 책임과 분담
제1절 립법정책상의 분류
1. 중복保險의 취급에 관한 변천과정
2. 책임분담의 양식
가. 초과부분 무효주의
(1) 우선책임주의(primary coverage)
(2) 비례보상주의
나. 초과부분 유효주의
(1) 련대책임주의(excess coverage)
(2) 비례분담주의(pro-rata coverage)
제2절 保險자간의 분담방식 관련 립법례의 구체적 적용
1. 우선주의
가. 처리방법
(1) 미평가保險의 경우
(2) 평가保險인 경우
나. 우선책임주의의 問題點
(1) 계약체결시의 판단 곤난성
(2) 保險금산定義(정의) 곤난성
(3) 保險가액의 등귀에 대한 대처곤난성
2. 비례보상주의
가. 처리방법
나. 비례보상주의의 問題點
(1) 피保險자에게 불리
(2) 保險금액 불명확 가능성
(3) 보상액과 保險금액의 차이 반영곤난
3. 련대책임주의에서의 책임분담
가. 처리방법
(1) 상법상의 련대책임주의에 의하는 경우
(가) 련대책임 규정과 保險가액
(나) 규定義(정의) 적용
(다) 保險자 중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
(2) MIA에 의하는 경우
(가) MIA의 관련규정
(나) 규定義(정의) 적용
1) 保險가액이 동일한 경우
2) 保險가액이 상이한 경우
가) 평가保險의 경우
나) 미평가保險
(3) 미국에서의 保險자의 책임
나. 련대책임주의의 問題點
제3절 保險자사이의 책임산정
1. 保險자 상호간의 분담
2. 기준분담가액의 설정기준
가. 총설
나. 최대책임방식과 독립책임액안분방식
(1) 최대책임방식 또는 保險금액안분방식
(2) 독립책임방식 또는 독립책임액안분방식
다. 그리고 중복保險계약의 체결시 각 保險자에게 保險계약체결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保險금의 수령권한 및 그 범위를 판례를 통하여 요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