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논점별핵심정리(arrangement)(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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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1 17:0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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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확인의 소
Ⅴ. 기판력 있는 판결
(1)권리능력자
Ⅰ. 개설
1.의의
Ⅰ. 기판력의 의의
(2)조사의 결과 소제기과정에서부터 당사자능력이 없었음이 발견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이며 피고가 누구인가를 정하는 당사자확정과 다르며, 특定義(정이) 소송물에 관하여 누가 정당한 당사자로서 본안판결을 받을 적격을 갖는가의 문제인 당사자 적격과도 다르다.
2.합의부의 관할
1.의의
Ⅱ. 이행의 소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
2.법관의 제척
4.병합청구의 재판적
(4)피고로부터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다는 항변이 있어 다툼이 있는 경우에, 조사 결과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것이나, 당사자능력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를판
Ⅲ. 이송절차
9.토지관할
4.結論(결론)
2.당사자능력자
4.성명모용소송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순서
①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상가번영회와 같이 법인 아닌 사단에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
Ⅴ. 처분권주의의 위배와 효능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만 모두 목차를 세분화 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참고자료는 법과대 및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시윤저를 기초로 하였고, 호문혁 및 타기본서들도 조금씩 보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
(본문일부)
4.소송목적의 값(소가)
12.당사자적격
13. 이송
Ⅰ. 소의 의의
17.소의 변경
(1)당사자능력은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송요건이다.
Ⅰ. 의의
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
[법학] [민사소송법]민사소송법논점별핵심정리(arrangement)(이시윤)
1.의의
중간-기말 고사 대비용으로 가능하게 서론 본론 conclusion(결론) 형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중간-기말 고사 대비용으로 가능하게 서론 본론 결론 형식을 유지하였습니다. Ⅲ. 변론주의의 내용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② 육영회, 대학교장학회, 유치원 등에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나, 판례는 각종학교는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하여 학교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Ⅱ. 소변경의 태양
3.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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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판력의 작용
3.법관의 기피
2.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Ⅱ. 객관적 범위
Ⅳ. 절차의 종료
5.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Ⅰ. 시적 범위
Ⅰ. 의의
Ⅱ. 근거
8.사물관할
ⅱ)태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 따라서 그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이다
2.당사자능력자
2.보통재판적
설명
③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판례는 당사자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Ⅱ. 이송原因
16.변론기일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이 되는 부분만 모두 목차를 세분화 해서 정리(arrangement)해 두었습니다
허접하게 간단히 정리(arrangement)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학설대립 및 판례입장까지 확실히 정리(arrangement) 해 놓았으니 유용하실 겁니다~~^^ 정말 싸게 판매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3.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당사자능력이라 함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을 말한다.
Ⅲ. 주관적 범위
3.단독판사의 관할
3,특별재판적
5.결어
3. 소제기의 효능
Ⅳ. 형성의 소
1.의의
Ⅱ. 기판력의 본질
3.제 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ⅰ)자연인은 누구나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2.확定義(정이) 기준에 관한 학설
5.결어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
2. 심사의 대상
Ⅰ. 서설
5.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4. 기판력
4.법관의 회피
1.의의
(3)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합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소송은 중단되며, 승계인이 있으면 그가 당사자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게 된다된다. 즉 원고-피고-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나 민법은 태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상속 및 유증, 사인증여 등 일정한 경우에는 해제조건설의 입장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하나, 당사자능력의 경우 우리의 판례는 정지조건설의 입장에 서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허접하게 간단히 정리 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학설대립 및 판례입장까지 확실히 정리 해 놓았으니 유용하실 겁니다~~^^ 정말 싸게 판매한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10.당사자의 확정
3.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능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Ⅲ. 대상과 범위, 내용
11. 당사자능력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5.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서
14. 처분권주의
1.의의
①자연인
Ⅰ. 의의
②법인: 법인도 모두 권리능력자이므로 당사자능력을 갖는다
3.당사자표시의 정정
6.결어
(2)법인 아닌 사단-재단: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Ⅴ. 변론주의의 제한
ⅲ)자연인은 사망하면 당사자능력을 잃는다. 그러나 소송물이 승계할 성질의 권리관계가 아닌 때에는 소송은 종료한다
다.
Ⅴ. 심판
6.결어
Ⅲ. 실체법적 효능
15. 변론주의
1. 의의
민사소송,민사소송법,민사소송핵심,민사소송정리
4. 소장각하명령
Ⅲ. 요건
Ⅳ. 절차
Ⅱ. 소송물理論
5.결어
Ⅳ. 이송의 효능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4.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능
2. 소송물
Ⅰ. 소송계속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Ⅱ. 중복제소의 금지
6.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소송물의 의의
5. 기판력의 범위
Ⅱ. 절차의 개시
Ⅴ. 결어
11.당사자능력
주참고data(자료)는 법과대 및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이시윤저를 기초로 하였고, 호문혁 및 타기본서들도 조금씩 보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