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省略등기에 대한 theory 과 판례의 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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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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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견해에 대상으로하여는 언제나 중간자 전원의 합의를 요한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1)합의조건부 유효설(이영준 등)
합의조건부 유효설에 따르면 갑, 을, 병 3자의 ‘합의’가 있으면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그리고 을과 병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을의 물권적 기대권이 병에게 양도되고 이 양도는 갑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따 따라서 병은 직접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유효하다고 한다(김증한, 김학동 등). 그러나 물권적 기대권설에 대상으로하여는 물권적 기대권론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결점이 있따
2)독일민법원용설(곽윤직) 또는 처분권부여설
독일민법원용설에 의하면, 무권리자의 처분은 그것이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한 때에는 유효하다는 독일민법 제185조의 1항의 법리를 원용하여, 갑과 을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을이 갑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동의를 포…(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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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족보/기타
[물권법]중간省略등기에관한theory 과판례의정리(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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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省略등기에 대한 theory 과 판례의 정리(arrangement)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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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권양도설
채권양도설에 따르면 을이 갑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채무자 갑에게 양도통지를 하면 등기청구권의 양수인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3자의 합의속에는 갑, 병 사이의 물권적 합의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갑, 병 사이의 중간생략(省略)등기는 비록 등기요인이 을, 병사이의 매매이더라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긍정하는 한 유효하다고 한다.[물권법]중간생략등기에관한이론과판례의정리 ,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기타시험족보 ,
1. 학설
(1)제한적 유효설
제한적 유효설에는 다시 다수설의 입장인 합의조건부 유효설과 채권양도설이 대립한다.
(2)유효설
유효설에는 다시 물권적 기대권설과 독일민법 원용설이 있따
1)물권적 기대권설(김증한, 김학동)
물권적 기대권설에 따르면 갑과 을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있었고 갑이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 을이 단독으로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을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