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관한 법의 problem(문제점)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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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7: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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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행을 위해 제정되어야 할 시행령은 시행 당일인 7월 30일에야 공포되었다. 교육부가 제시한 시행령안의 문제점(問題點)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부분이 수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학교폭력법은 부칙에서 시행일자를 “공포 후 6월이 지나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부의 「책임전가」, 「예산핑계」, 「무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21世紀 대한민국 government 에서 가히 「엽기현상」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률이 규정한 예방책이나 대책은 시행령 단계에서 유명무실한 것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주체는 피해학생이 되어야 한다. 즉, 교육부는 자기들보다 법률이 본래 잘못됐다며 국회의 입법을 문제삼는 「책임전가」, 올바른 정책을 요구하면 돈이 없으니 할 수 없다는 「예산핑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을 가볍게 보고 해결하려는 뜻을 보이지 않는 「무의지」 로 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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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및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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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관한 법의 problem(문제점) 및 개정방향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에관한 법의 problem(문제점) 및 개정방향
순서
1. 문제의 소재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한다)이 작년 1월 29일 공포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었다. 공포된 지 1년, 시행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법률의 문제점(問題點)이 거론되고 개정방향이 논의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일이다.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하지만 엄밀하게 표현하면 현행 학교폭력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결코 할 수 없다. 그러나 시행령은 그들을 객체,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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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 이러한 일이 전개되게 되었는가?
필자는 법률 공포 후 시행령의 제정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들과 수 순서에 걸친 토론과 협상의 과정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