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영유아보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分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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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22 04: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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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주요골자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여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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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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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2. 주요골자
II.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목적
2. 주요골자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개정, 2005. 1. 30. 시행)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improvement․보완하여 영유아보육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교 analysis(분석)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1
2. 주요골자 1
II.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목적 2
2. 주요골자 2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개정, 2005. 1. 30. 시행)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improvement?보완하여 영유아보육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8조)
라.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26조)
마.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남녀근로자 300인 이상인 시설로 함(안 제27조)
바.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과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함(안 제28조)
사.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아동,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및 기타 농어촌지역…(To be continued )
사회복지 실정법(영유아보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分析(분석)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하여 요점한 A+ 레포트(report)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