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과 백지형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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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19 02: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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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의 입장
학설은 ①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효기간 중에 행한 범죄를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그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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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한시법과 백지형법1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
의의
한시법의 槪念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한시법과 백지형법
한시법
의의
한시법의 槪念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한시법이란 미리 일정한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률이나, 형벌법규의 폐지 이전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한다.
학설의 입장
학설은 ①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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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한시법과,백지형법,기타,레포트
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문제점(問題點)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상으로하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즉,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된다.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
문제점(問題點)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상으로하여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즉, 추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