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음주운전 관한 법률, 음주운전 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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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8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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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이면 면허
음주측정(測定) 거부이제는 안녕~
음주운전 관한 법률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도로교통법 44조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測定)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함.(44조 2항)
음주 측定義(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상대하여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測定) (44조 3항).
음주운전 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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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한 법률
법률에서는 운전자의 의무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도로교통법 44조 1항).
자동차 등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도 포함.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해 측정(測定) 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함.(44조 2항)
음주 측定義(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상대하여는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測定) (44조 3항).
음주운전 의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44조 4항).
-이에 저촉되거나 음주 측정(測定) 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148조의 2),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