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보험과 혼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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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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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insurance성 : 책임insurance은 피insurance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가한 손해를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써 배상하는 책임을 담보하는 insurance이므로 재산 insurance에 속한다. 또 종합 insurance은 對人 배상 뿐만 아니라 對物 및 자손(자기손실)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대신하나 책임insurance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만을 보상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의료insurance처럼 책임insurance의 성격이 사회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따
또 책임 insurance은 피insurance자가 insurance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insurance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전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insurance계약이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法(우리의 경우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으로 가입을 의 무화한 책임insurance과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수있는 종합insurance으로 구분돼 있따 책임insurance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 insurance과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책임 insurance은 피insurance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insurance계약이므로 책임insurance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바로 피insurance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책임 insurance의 기능으로는
1. 피insurance자의 보호 기능
2. 피해자의 보호 기능
3. 민사책인과 책임insurance
책임insurance계약의 목적은
1) 책임insurance에서는 손해가 채무의 부담 또는 재산의 감소라는 특수한 형태로 생겨나는 것이므로 그 insurance의 목적은 유형, 무형의 특정 재산이 아니고 피insurance자의 전재산이라고 …(省略)
다.
3) 소극 insurance성 : 책임insurance은 특정재산에 대한 피insurance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고 피insurance자가 제3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일어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극insurance의 성질을 갖는다.
책임 insurance의 성질
1) 손해 insurance성 : 책임 insurance은 insurance자가 피 insurance자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insurance이므로 손해insurance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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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insurance [ 責任保險 ]
자동차 insurance은 크게 두가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