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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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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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교회의 분열에 따른교회재산의 귀속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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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교회(원고)
A교회(피고)
甲
X부동산
갈등
◈ 甲 -지지교인을 모아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 X부동산을 임의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매매를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에 A교회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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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의 귀속관계
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교단 변경을 위한 결의 요건
3.의 결의 요건을 갖추어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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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교회의 분열에 따른교회재산의 귀속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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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교회(원고)
A교회(피고)
甲
X부동산
갈등
◈ 甲 -지지교인을 모아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독립
◈ X부동산을 임의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매매를 Cause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에 A교회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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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한 경우, 법인아닌 사단인 교회가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의 재산이 분열된 각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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