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전환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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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판결요지
Contents
1.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요지
2.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문제의 核心
3. 結論
사건의 요지
1
96년 10월
에버랜드는
99억 5400만원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으로 발행
3
재용씨와 자매들
실권물량 96억원 어치 구입
-
주식 전환
2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는 전환사채 가격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삼성 계역 들은 인수를 포기
이를 통해 이재용씨는
에버랜드 주식 31.73%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왜 에버랜드였는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씨는
결과적으로
삼성을 상속을 받음.
왜 전환사채였는가
주식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법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는 실질증여 간주 조항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assignment되지 않음
96년 10월 세법 개정안이...
에버랜드 전환사채건 판결요지
Contents
1.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요지
2.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문제의 核心
3. 結論
사건의 요지
1
96년 10월
에버랜드는
99억 5400만원의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으로 발행
3
재용씨와 자매들
실권물량 96억원 어치 구입
-
주식 전환
2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는 전환사채 가격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인 삼성 계역 들은 인수를 포기
이를 통해 이재용씨는
에버랜드 주식 31.73%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었다
왜 에버랜드였는가
순환출자구조
순환출자구조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였던 이재용씨는
결과적으로
삼성을 상속을 받음.
왜 전환사채였는가
주식발행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법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는 실질증여 간주 조항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assignment되지 않음
96년 10월 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감세의 막차를 타기 위해서 필요한건 SPEED
문제1. 주당 전환가액이 7,700원
중앙개발
이 모든 것을 7,700원에 모십니다
문제2. 배임죄의 실체
독박썼네
ㅠㅠ
So hot
Hot,hot~
문제3. 삼성을 상속 받으면서 낸 16억의 세금
세금 잘내는 우리 재용씨 !
순환출자의 무서운 힘으로
삼성을 상속받다.
법원의 판결
집행유예
적정가격 정말 85,000원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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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발
2000년 6월 29일
43명의 법학교수
약 96억 여원 만큼 재산상 손해
판결
비상장주식이었던 에버랜드의 적정시가 8만 5천원임을 입증할 여부가 없음으로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의율할 수 없다.
결의 과정에서 이사회와 경영진은 선량한 경영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볼 수 없음으로 유죄를 선고하나 피고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상황참작을 함으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