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저작권법 연구 저작권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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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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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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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연구
(CASE 1) 19960223 94도3266 저작권법위반 판결
[판시사항]
[1] 응용미술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事例(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
저작권법 연구
(CASE 1) 19960223 94도3266 저작권법위반 판결
[판시사항]
[1] 응용미술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도안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事例(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이 취지가 몰각되고 기본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에 익숙한 산업계에 많은 혼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응용미술작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의장법에 의한 보호로써 충분하고 예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중첩적으로 주어진다고 보는 것이 의장법 및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므로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모든 응용미술작품이 곧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속성 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위에서 말하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여야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 직물의 염직에 사용하기 위한 염직 도안이 응용미술품의 일종이긴 하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라고 본 事例(사례).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2]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저작물의 예시로서 ‘응용미술작품’을 들고 있으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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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판전문]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