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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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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로 근무하고 있던 경 찰관 丙은 이 사실을 알고 甲을 찾아가서 돈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입건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단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甲, 乙, 丙의 죄책은
`關聯條文`
형 법
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공포심을 느낀 甲은 丙에게 돈 500만원을 주었다.
제129조【수뢰】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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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甲, 乙, 丙의 죄책은
`關聯條文`
형 법
제31조【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乙은 보관하고 있던 훈련확인 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한 후 훈련확인서의 작성권자인 예비군중대장 A에 게 제시하여 결재를 받은 후 甲에게 교부하였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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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例
甲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인 친구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 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제33조【공범과 신분】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게도 전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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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공갈죄 뇌물죄


事例
甲은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 구하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방위병인 친구 乙에게 예비군훈련을 받았다 는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공포심을 느낀 甲은 丙에게 돈 500만원을 주었다. 형사로 근무하고 있던 경 찰관 丙은 이 사실을 알고 甲을 찾아가서 돈 5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입건 하겠다고 위협하였다. 乙은 보관하고 있던 훈련확인 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한 후 훈련확인서의 작성권자인 예비군중대장 A에 게 제시하여 결재를 받은 후 甲에게 교부하였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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