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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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00:3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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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사용자의 허락 또…(생략(省略))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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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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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Ⅲ. 노조전임제도와 노무지휘권
Ⅳ. 결
Ⅱ. 근로시간 중의 조합활동
1. 노무지휘권의 의의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며 사용자는 근로를 수령하고 근로의 종류, 장소 및 시간 등을 정하여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바 이를 노무지휘권이라 한다.
다.
3. 예외
(1) 사용자의 허락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
근로시간 중이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 개별적 허락이 있는 경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조합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면 조합활동을 할 수 있따
(2) 노사관행이 있는 경우
판례는 “노동조합이 정기총회가 종료된 후 뒤이어 문화체육행사가 근로시간 중에 진행되었을 지라도, 이러한 행사가 노조일반에 있어 보편적으로 행하여지고 있고 선례가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다”고 판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