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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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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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범죄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가지고,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와 그것이 야기한 손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부분은 범죄가 발생하는 맥락이다. 여기에서 지역공동체란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생략(省略))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program])
설명
다.
Bazemore와 Umbreit(1994)는 회복적 사법의 core적인 원리는 범죄자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history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균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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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
목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
Ⅰ. 회복적 사법program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opinion(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뉴질랜드
5. 독일
Reference List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program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program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program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
목차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
Ⅰ. 회복적 사법program
1. 피해자-가해자 조정
2. 가족집단회의
3. opinion(의견)회합판결
Ⅱ. 소년사법의 정책모델
1. 조정모델
2. 회합모델
3. 써클모델
Ⅲ. 각국의 회복적 소년사법정책
1. 미국
2. 캐나다
3. 호주
4. 뉴질랜드
5. 독일
*Reference List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
회복적 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 사법program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으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 program소
개로서 크게 회복적 사법의 대표적인 program과 소년사법의 정책모델로 실행되고 있
는 program으로 나누어 소게하면 다음과 같다(이호중, 2001: 37-39).
1) 회복적 사법program
회복적 사법program은 회복적 사법의 원리로 특징지을 수 있는 분쟁 및 갈등 해소
방법을 말한다. 회복적 사법program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참여한다는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