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아르바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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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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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업종불문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매년 government 에서 고시한다.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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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事例(사례)
악용 事例(사례)
4.…(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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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아르바이트) 분석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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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동법(아르바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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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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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악용 事例(사례)
사 례
알바생이 알아야할 노동법률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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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알아야할 노동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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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事例(사례)
악용 事例(사례)
1. 노동법 정의(定義)(아르바이트)
노동법은 근로자들이 사업주에 소속되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관계
해지 등에 있어 사업주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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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사 례
악용 事例(사례)
2.근로 계약
모든 계약이 마찬가지이겠지만 문서로 하지 않은 계약은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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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事例(사례)
악용 事例(사례)
`근로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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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事例(사례)
악용 事例(사례)
3. 최저 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최저 4860원이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 7290원)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최저임금 적용 예외
예외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기로 계약하고 근무한 경우라면 그 기간동안은 최저금액의 10%를 빼고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악용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근무시간을
1년 미만으로 짧게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였더라도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