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와 관련 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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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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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매매는, 낙성?쌍무?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ⅲ) 반대급부는 금전이라야 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매매와 관련 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매매와 관련 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 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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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가장 전형적인 유상계약으로 본 규정이다. 그러나 그에 의하여 체결될 본계약은 물권계약일 수도 있고, 혼인?입양과 같은 친족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다
(2) 본계약이 요식계약인 경우에,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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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매매의 성립
1. 매매의 예약
(1) 매매예약의 종류와 성질
일반적으로 예약이란, 당사자 사이에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일반예약에 관한 참고사항]
(1)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2. 유상계약에의 준용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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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 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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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한 민법 전반 사항 검토
Ⅰ. 매매일반 개요
1. 매매의 의의
제563조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대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임을 요하지 않으며, 자유화폐(예, 국내에서 사실상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 도 매매대금이 된다 그러나 현재 통용하지 않는 것(예컨대, 조선시대의 엽전)은 대금이 될 수 없다. ⅱ)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현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장차 제작될 물건 등)도 매매의 목적이 된다 그리고 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도 채권계약으로서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1) 편무예약?쌍무예약
일반적으로 예약이라 함은, 그 예약상의 권리자가 본계약인 매매의 체결을 원하여 청약을 하면 상대방은 이에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여기서 당사자 일방만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상대방은 이에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예약」이라 하고, 쌍방이 모두 그러한 권리 갖고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쌍무예약」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