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report)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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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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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권리를 보장함.
-1-
(2) 적용범위
1. “상가건물”이란 상업적 활동에 사용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상가임차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정된 상임법의 주요내용과 문제가되는점 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입법적 改善방법 제시를 하겠다.
IMF 국제금융 시기를 거치면서 건물소유주의 부도 등으로 상가임차인의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
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
Ⅰ. 서론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생기는 것을 말한다.
IMF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많은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상가임차인들이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상가임대인들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높은 월세임대차 방식으로 전환하여 월세부담을 상가임차인들이 감수하여야만 하는 실정이 발생되었다.
(업무용 건물, 생산시행용 건물, 접객흥행용 건물)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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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내용
(1) 의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타깝게도 건물주의 재산권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되는 반면, 영세상인들의 임대보증금, 시설투자비, 권리금을 비롯한 영업재산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 이를 고려하여 2001년 12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막대한 시설투자 후 상가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로 시설투자금과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전환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