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노동법 기능습득, 재해보상, 기숙사, 근로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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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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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능습득
1. 기능습득의 개요
2.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 인정(법 제78조 ①)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법 제78조 ②)
4. 기능습득자 증명서(법 제78조)
5.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법 제79조)
6.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법 제80조)
§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이란
2. 산업재해보상保險법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3. 보상의 종류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 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4.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기숙사
1.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2. 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3. 제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 근로감독관
1. 근로감독관 제도의 의의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법 제104...
목차
§ 기능습득
1. 기능습득의 개요
2. 기능습득자의 보호(법 제77조)
3. 기능자의 양성
1) 기능자 양성령에 의한 특례 인정(법 제78조 ①)
2) 기능습득자의 양성방법( 법 제78조 ②)
4. 기능습득자 증명서(법 제78조)
5. 미성년자의 연차유급휴가(법 제79조)
6. 기능자 양성의 인가 취소(법 제80조)
§ 재해보상
1. 재해보상이란
2. 산업재해보상保險법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3. 보상의 종류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해보상
4) 유족 보상과 장례비
5) 일시보상과 상병보상연금
6) 분할보상
4.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와 구제(재해보상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기숙사
1. 제101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2. 제102조 (규칙의 작성, 변경)
3. 제103조 (설비와 안전위생)
§ 근로감독관
1. 근로감독관 제도의 의의
2. 감독기관
1) 근로감독관(법 제104조)
2)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법 제108조)
3) (제104조)
3. 근로감독감독관의 권한과 의무
1) 근로감독관의 권한
2) (제10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3) 근로감독관의 의무(법 제106조)
4) (제106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5) (제10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6) (제108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4.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및 권한의 위임
1)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법 제107조)
2) 권한의 위임(법 제109조)
3) 권한의 위임 내용(영 제55조)
4) (제109조) (권한의 위임)
§ 기능습득
1. 기능습득의 개요
기능습득에 관한 법률제도로는 근로기준법 (제7장)과 직업훈련기본법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의 시행령으로서 기능자 양성령이 있다 이중 근로기준법 제7장의 기능습득에 관한 규정들은 봉건적인 기능자 양성제도의 전근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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