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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요점요점]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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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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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제 요점요점]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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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수능 정책과정 및 비판과 수능 정책의 나아갈 방향

[목 차]

1. 수능

2. 정책 과정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5. 나아가야할 방향

교육부의 수능 정책 뒤집기

1. 수능
? 대학수학능력시험 : 대학 입시 위주로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입시제도
- 교육부의 정책 change(변화) : 시험성적으로 전국학생을 서열화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수능을 폐지 ? 내신 강화를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2. 정책 과정
? 2004년 10월 학생부 위주 2008학년도 입시안 확정 발표
- 학생부 50%
? 2007년 7월에 교육부와 대교협의 실질 반영비율 단계적 확대 합의
? 교육부 측 : 내신 50%를 반영하지 않으면 제재 > 대학들의 저항에 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합의하는 듯 > 30% 이상은 반영할 것을 권고 > 내신 30% 미만 대학 행·재정적 제재
- 교육부 10일만에 정책 변경

3. 교육부에 대한 반응
? 대학 : ‘우수한 학생이 탈락하는 제도를 강요하느냐’(6월26일)
‘政府(정부)의 교육 폭정으로 대학 자율 말살’(7월4일)
전형 일정상 정시모집까지의 시간이 촉박해 변경은 불가능
? 고교 수험생, 학부모 : 내신실질반영비율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벌이고 있는 줄다리기로 인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계속됨
- 교육부에 대한 불신 가중

4.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판
- 수험생 보호하기 위한 의도는 좋으나 일관성 잃은 정책
- 대통령과 부총리의 발언에 배치되는 방침 발표
- 방침 합의문에 명확한 수치를 제시하기 어려움
- 교육부가 원칙 없이 입장을 번복함으로 해서 학생들만 피해
-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부작용 초래

5. 나아가야할 방향
- 이상주의 보다는…(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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