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2-14 16:22본문
Download : 기본권의 주체.hwp
그러나 이러한 입법형성권에도 그 한계가 있다 즉, 현대의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며, 18세미만당구장출입금지처분법령은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서 전형적인 위헌입법이다.
③ 미…(skip)
Download : 기본권의 주체.hwp( 12 )
설명
다.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즉, 기본권 능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두 정의(定義) 에 불일치가 생기는 세가지 원인(原因)에는 첫째, 헌법이 직접 명문규정을 두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인데, 공무담임권을 일정한 연령과 결부시켜 헌법이 직접 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② 기본권 행사능력에 대한 입법규제의 근거와 한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권 행사능력은 헌법적 수권에 의한 법률로의 구체화 및 입법작용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근거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 있더라도 자연인인 모든 국민은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 행사능력의 구별이다. 둘째, 헌법에서 입법형성권에 일임하여 입법자가 법률로써 그 제한을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거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20세로 정해진 것을 그 예로 들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이 위임하지 않았지만 민법이 이 미성년자의 권리행사를 친권 등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겠다.
기본권의 주체
레포트/법학행정
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기본권의주체 , 기본권의 주체법학행정레포트 ,
,법학행정,레포트
기본권의주체
순서
자연인과 법인 및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하여 작성했습니다.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① 의의
기본권 능력이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기본권 행사능력이란 기본권 능력을 가진 주체가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Ⅰ. 기본권의 주체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정의(定義) 및 범위
2. 기본권 능력과 기본권의 행사능력
Ⅲ.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Ⅲ.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Ⅱ. 기본권 주체로서의 국민
1. 국민의 정의(定義) 및 범위
국민이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을 모두 포괄하는 정의(定義)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