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및 복지측면에서 본 군대文化(culture) 의 improvement(개선)방향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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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5 13: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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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의 폭력 탓으로 돌리려는 견해
2. 군대의 인권현실
(1) 내무생활의 문제 - 사생활 없는 군집생활
(2) 급여의 문제
(3) 능력을 계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II. 군대에 인권은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
1. 군대와 인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가. 군사독재
나. 인권교육 부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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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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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군대에 인권이 있는가?
1. 28사단 총기난사사건의 Cause 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가. 군의 기강이 해이해진 탓으로 보는 견해
나. 사고를 저지른 개인의 이상한 성격으로 보는 견해
다. 군 복무 현실의 열악함
2. 인권은 지휘권을 보강하는 것이다
3. 특별권력관계론은 이미 낡은 理論이다
4. 인권은 부하에게만 아니라 지휘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다
III. 인권 및 복지 측면에서 본 군대문화의 개선방향
1. 군대문화의 특징
가. 모든 부분에서의 인적 지배 - 공과 사의 혼동
나. 定義(정의)관념보다는 계급관계가 우선
다. 군대 내부에서 인권침해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군대내의 …(생략(省略))
다. 그 이유는 고참의 하급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에 못 참아 극단적인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지금은 군대 내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비公式(공식)적인 가운데 구타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해 일으키는 사고를 사람들은 들어서 알고, 목격해서 알고, 행했거나 행할 뻔 해봐서 안다. 영창을 가게 되면 영창기간동안 면회도 안되고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한다. 일단 선임병 폭행으로 영창을 가게되면 1주일 내지 15일 영창을 가게 된다된다. 군필자라면 아마 잘 알고들 있을 것이다. 인권에 대해 친하지 않다
라. 전체의 이익이 우선시된다
마. 비밀주의 경향
바. 엄격한 지휘책임
2. 병영문화에 대한 평가의 기준
3.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해결 처리해야할문제
가. 공과 사의 뚜렷한 구분 필요 - 사적 영역의 보장
나. 군의 직무규범 정비
다. 직무수행상 定義(정의)관념 교육
라. 인권 존중
마. 언어의 문제
바.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라
사.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
IV. 마치며
참고 문헌
필자가 군대에 있을 때 수시로 총기사고가 발생했다.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은 일반 병사와 같지만 식사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가부좌로 앉아 책을 읽거나 명상을 사고 당사자(가해자, 피해자) 중 한명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