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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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21 17:4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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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알 권리에 관한 헌재의 태도(90헌마133의 경우)
㈀ 다수견해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견해 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견해 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알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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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 , 알 권리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현재 각국의 實態를 보면 국가기밀의 영역이 확대일로에 있고, 그 누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아 따라서 알 권리가 국가이익·국가기밀과의 관계에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제한될 수 있는가가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원래 국가이익 또는 국가기밀이라는 槪念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槪念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권이 政府의 재량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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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도 헌법유보(§21 ④)와 일반적 법률유보(§37 ②)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