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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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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74조1항)
대통령은 이에 따라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군대의 각급 지휘관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군대를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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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군정,군령
군사력의 정이,범주,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군정권
군사행정(軍)에 대한 국가행정권(政).
군의 조직과 편성권을 뜻하기도 함.
군의 편성, 보충, 인사, 동원, 병역, 복무, 병리, 경리, 위생, 교육, 보안 등
군의 전력의 유지, 배양을 주축으로 하여 군의 내부로 향하는 작용을
주체로 함.
.
군령
군의 작전과 용병에 대한 통수작용으로써, 통수권과 어느 정도 겹치는
내용이 존재.
통수권이 대통령이 군정과 군령을 통솔한다면 군령은 대통령이 군에
관하여 내리는 명령을 상명하복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뜻함.
군대의 지휘, 운용에 관하여 상급지휘관으로부터 하급지휘관에 내리는
의사의 강제이며, 이들 지휘관이 내리는 명령의 근거는 최고 사령관에게서
나옴.
군정이 군의 전력의 유지, 배양을 주체로 하는 행정작용이라 하면,
군령은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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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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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통수권, 군정, 군령의 정이
군사력의 정이, 범주, 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강압,거부,억지)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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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권,군정,군령
군사력의 정이,범주,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
군사와 제 분야와의 관계
국제 레짐
군사력의 종류별 특징
통수권
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써 군을 지휘 · 통솔하는 권한.
민주국가에서는 통수권과 군정권을 분리하지 않는 병정 통합주의를 취하
는 것이 원칙.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통수권을 부여 하고 있음.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