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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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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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목 차 ]
Ⅰ. 사실관계
Ⅱ. 하급심판결
Ⅲ. 대법원 판결
Ⅳ. 진료기록 변조와 입증방해
1. 입증방해의 일반이론(理論)
2. 입증방해이론(理論)에 대한 학설의 검토
3. 입증방해의 效果
Ⅴ. 입증방해의 example(사례) 와 판례
Ⅵ. 결 (입증책임 전환설의 입장에서)
1. 입증방해 자체의 입증의 어려움
2. 진료기록열람 및 교부가 금지되고 있는 현실
3. 무기평등의 원칙에서의 비판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data(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진료기록이 변조되어 있다면 피고 측이 그 변조이유에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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