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족보등업 [국내의 저출산 대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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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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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하기로 했는데, 예컨대 자녀가 넷이라면 정년을 2년 더 연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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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저출산 대책
지구과학교육과 200700471
정부가 말하고 있는 ‘2010년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야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 직장 보육시설 의무화 위해 ‘명단공표제’ 도입
- 출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신설
- 육아휴직 1년간 출산 전의 급여 40%(50만~100만원) 지급
- 육아휴직시 건보료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확대
출산양육 부담 경감
- 2011년부터 태어나는 둘재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 둘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우선 지원
- 기혼학생 기숙사 우선 지원, 장학금 우선 지원(국공립대)
- 현역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상근예비역’편입
-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임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000만원으로 완화
-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
-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 주택 구...
국내의 저출산 대책
지구과학교육과 200700471
정부가 말하고 있는 ‘2xxx년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분야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 직장 보육시설 의무화 위해 ‘명단공표제’ 도입
- 출산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신설
- 육아휴직 1년간 출산 전의 급여 40%(50만~100만원) 지급
- 육아휴직시 건보료 경감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확대
출산양육 부담 경감
- 2xxx년부터 태어나는 둘재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 면제
- 둘째 아이 이상 대학등록금 우선 지원
- 기혼학생 기숙사 우선 지원, 장학금 우선 지원(국공립대)
- 현역병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도 ‘상근예비역’편입
- 신혼부부 대상 기존 ‘근로자서민 주택구임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3000만원으로 완화
-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2012년까지 소득 하위 70% 이하로 확대
- 공무원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년간 퇴직 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을 4,2%로 인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종일제 등으로 다양화
베이비 붐 세대
고령화 대응
- 퇴직연금 불입액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
-퇴직일시금 소득공제 한도를 40%로 축소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검진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에서 맞춤형 프로그램(program]) 제공
-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도 보전수당을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추가협의 필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보험 적용 검토(2012년)
- 골다공중(2xxx년)및 골관절염(2013년) 치료제 급여 확대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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