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24 12:27
본문
Download : [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hwp
출입문 옆 창살과 부엌 방충망을 통하여 침입하여 둘러보던 중, B가 헛기침을 하자 발각된 것으로 알고들어 온 곳을 통하여 다시 도주하였다. 이후 A는 강도까지 마음 먹었으면서 너무 담력이 약했다고 자책하고, 후사를 도모하다가 일 년 후 다시금 흉기를 휴대하고 B의 집에 새벽 3시 경 잠입하였다. 이후 A는 강도까지 마음 먹었으면서 너무 담력이 약했다고 자책하고, 후사를 도모하다가 일 년 후 다시금 흉기를 휴대하고 B의 집에 새벽 3시 경 잠입하였다.순서
[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특수강도죄 실행 착수시기
설명
Download : [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hwp( 99 )
![[법학]%20특수강도죄의%20실행의%20착수시기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8A%B9%EC%88%98%EA%B0%95%EB%8F%84%EC%A3%84%EC%9D%98%20%EC%8B%A4%ED%96%89%EC%9D%98%20%EC%B0%A9%EC%88%98%EC%8B%9C%EA%B8%B0_hwp_01.gif)
![[법학]%20특수강도죄의%20실행의%20착수시기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8A%B9%EC%88%98%EA%B0%95%EB%8F%84%EC%A3%84%EC%9D%98%20%EC%8B%A4%ED%96%89%EC%9D%98%20%EC%B0%A9%EC%88%98%EC%8B%9C%EA%B8%B0_hwp_02.gif)
![[법학]%20특수강도죄의%20실행의%20착수시기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8A%B9%EC%88%98%EA%B0%95%EB%8F%84%EC%A3%84%EC%9D%98%20%EC%8B%A4%ED%96%89%EC%9D%98%20%EC%B0%A9%EC%88%98%EC%8B%9C%EA%B8%B0_hwp_03.gif)
![[법학]%20특수강도죄의%20실행의%20착수시기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8A%B9%EC%88%98%EA%B0%95%EB%8F%84%EC%A3%84%EC%9D%98%20%EC%8B%A4%ED%96%89%EC%9D%98%20%EC%B0%A9%EC%88%98%EC%8B%9C%EA%B8%B0_hwp_04.gif)
![[법학]%20특수강도죄의%20실행의%20착수시기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8A%B9%EC%88%98%EA%B0%95%EB%8F%84%EC%A3%84%EC%9D%98%20%EC%8B%A4%ED%96%89%EC%9D%98%20%EC%B0%A9%EC%88%98%EC%8B%9C%EA%B8%B0_hwp_05.gif)
![[법학]%20특수강도죄의%20실행의%20착수시기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D%8A%B9%EC%88%98%EA%B0%95%EB%8F%84%EC%A3%84%EC%9D%98%20%EC%8B%A4%ED%96%89%EC%9D%98%20%EC%B0%A9%EC%88%98%EC%8B%9C%EA%B8%B0_hwp_06.gif)
레포트/법학행정
[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법학]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법학,특수강도죄,실행,착수시기,법학행정,레포트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 18]
A는 B의 집에 비싼 도자기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협박을 통해 제압하려는 계획을 갖고 새벽 2시 경 B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 A의 죄책을 논하라.
Ⅰ. 서론
사안에서 A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하려고 한 제 1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4조 제1항 상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특수강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된다. 출입문 옆 창살과 부엌 방충망을 통하여 침입하여 둘러보던 중, B가 헛기침을 하자 발각된 것으로 알고들어 온 곳을 통하여 다시 도주하였다. 이는 특수강도의 경우에 있어 실행의 착수시기를 언제로 보느냐가 point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나아간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강도의 고의를 가지고 주거에 침입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입장이 있따
아래에서는 각각의 판례 입장과 학설을 살펴보고, 특수강간이라는 결합범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또한 강도의 의사로 야간에 집에 침입하여 도자기를 물색하던 중 강간의 욕정을 일으켜 손녀를 강간한 제 2행위의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죄의 성부가 문제될 것이다.
Ⅱ. 특수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상반된 판례
1. 강도의 실행행위(폭행협박)시로 보는 판례
(대법원 1991.11.22. 선고, 91도2296 판결 등)
사건에서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skip)
다.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도자기를 찾던 중, 혼자서 집을 보던 B의 손녀 O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칼을 목에 들이대고 강간하였다. 현관문을 열고 마루까지 침입하여 도자기를 찾던 중, 혼자서 집을 보던 B의 손녀 O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칼을 목에 들이대고 강간하였다. 또한 강도의 의사로 야간...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 18]
A는 B의 집에 비싼 도자기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협박을 통해 제압하려는 계획을 갖고 새벽 2시 경 B의 집에 들어가려 하였다. A의 죄책을 논하라.
Ⅰ. 서론
사안에서 A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도행위를 하려고 한 제 1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4조 제1항 상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특수강도죄)의 성부가 문제된다된다.
